안평환, 주거복지·안전 예산 점검…광주시 재원 한계 속 대응 방안 제시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안전 관련 예산 반영과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2023년도 예산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취약계층 지원, 안전 정책 반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의존도가 큰 구조 속에서도 시의 의지를 더 강하게 예산에 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에너지진단과 그린리모델링을 연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가능성을 물었다. 또 반지하 등 비주거 주택 실태조사 진행 상황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드론 운영 역시 타 부서와 교육 연계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주택사업과 주거복지, 안전 관련 사업 모두 지역에 필요한 분야지만 재원 확보가 출발 단계부터 가장 큰 고민이며, 시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아 국가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행복한 목수 리모델링 사업에 그린리모델링을 결합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는 가구당 약 500만 원 규모로 도배, 장판, 창호 등 주거공간 개선 중심으로 추진 중이어서 재원 충돌 우려가 있다고 밝혔고, 드론 운영과 관련해서는 올해 3대를 구입해 활용 중이며 직원 교육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고 부서 간 공동교육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와 관련해 주거급여수급대상 5만8천여 세대를 우선 전수조사해 지하 거주 등록가구 50가구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일반가구의 지하 거주 현황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추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드론은 재난 분야와 소방서, 대변인실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토지정보과는 확정측량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해 재난이나 교량관리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 필요한 곳에 확대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