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로고젝터 예산·평생주택 협의 여부 집중 점검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로고젝터 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행 방식,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주민 협의 여부와 감사원 감사 청구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로고젝터 사업이 조도 개선 효과와 현장 실효성이 불분명한데도 개당 36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품질점검의 시행 방식과 자치구 위임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과 관련한 주민 협의 여부와 감사원 감사 청구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대상 발굴, 빈집 정비 과정의 사유권 침해 우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의 주민 참여 방식,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로고젝터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작됐지만 고등학교 정문에 설치되는 문구와 공간 활용이 현장에 얼마나 적절한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형 평생주택은 주민 건의는 있었지만 최종 협의나 약속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했고, 보증금 지원과 빈집 정비, 스마트시티 사업,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도 현장 수요와 홍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자치구 요청이 오면 시가 품질점검단 위촉과 수당 지급을 지원하고 실제 현장 운영은 자치구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무소각장 일대 활용 논의 과정에서 주민 건의는 있었지만 시가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한 바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별개로 통합 공공임대사업은 주민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한용 스마트도시과장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은 광주시와 공공기관,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이며 한화시스템 등 10개사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이 직접 포함된 형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