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예산·통합관리센터 병행시공 쟁점 점검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예산의 성격과 재정 소요, 공인 실효성,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병행시공에 따른 비용과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다시 받기 위해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떤 성격의 예산인지, 향후 5년간 재공인까지 얼마나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재공인 선포식의 상징성과 달리 공인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현행 공인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안전도시 인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공사 현장 중첩에 따른 추가 비용과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병행시공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 병행시공으로 생길 수 있는 비용 부담 주체와 안전대책, 운영비 편성의 타당성도 함께 물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국제안전도시 관련 예산은 5년 유효기간이 끝난 뒤 재공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의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총소요액은 추가 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국제안전도시 공인과 별도로 제기된 UN ISDR 관련 문제의식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방향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병행시공 과정에서 일부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공사 중 안전대책은 향후 사업자가 제출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하 안전정책관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과 관련해 매년 협약금 1100만 원이 들어가고 자치구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도 편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연간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공인은 사고가 전혀 없는 도시를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 손상과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표 개선을 평가하는 제도라며, 일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시와 자치구, 민간이 함께 노력해 온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