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재난예경보 예산 재점검 요구…시민안전실 “산재 예방 확대 검토”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보강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과 산업재해 예방 대응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보강사업이 당초 스마트마을앱을 통한 행정공지·긴급재난안내 사업에서 자치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설치와 노후장비 보강으로 범위가 넓어진 이유를 물었다. 또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가 실제 현황과 맞지 않은 채 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8천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며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산업재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도 산업안전보건 책무가 부여된 만큼 예방 중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전 컨설팅, 민간사업장 신청 기반 점검 지원, 산업안전 교육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주 시민안전실장은 기존 재난예경보시스템으로도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민참여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비 보강과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사업 명칭과 내용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구 수요조사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은 확인해 보겠으며 예산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권한에 한계가 있어 현장 조사와 직접 점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방활동과 홍보는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장도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산업안전 교육 역시 문호를 넓히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