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위원, 장애여성 취업지원·대학사업 예산 감액 및 평생교육 자부담 점검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 예산 증액 근거와 지원 인원 산정, 대학역량강화기획 및 사업화지원사업 감액,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자부담 비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의 내용과 예산 증액 사유, 지원 인원 15명의 산정 방식과 고용 지속 가능성을 물었다. 또 장애인 진로·직업통합박람회와 연계한 장애인 취업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학역량강화기획 및 사업화지원사업이 시행 1년 만에 5억 원 감액된 이유를 따지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 변화와 그로 인한 사업기관 포기 여부를 확인하고 자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여성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4개월 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부담을 덜고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6개월로 늘리며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역량강화기획 및 사업화지원사업은 시 재정 여건 등으로 감액됐으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의 자부담은 2019년 20%에서 10%를 거쳐 현재 5%로 낮아졌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영희 여성가족과장은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일자리정책관실에 있을 당시에는 민간위탁금이었으나 여성가족과로 이관되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산 부기 체계가 달라져 시스템상 전년도 예산 표기에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