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예산 괴리 점검 주문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실태와 지원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광주시의 방과후돌봄 인식조사에서 학교 돌봄교실 이용률은 높고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은 7%에 그친 반면, 시가 파악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인원과 지원 예산은 크게 잡혀 있어 수치 간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수와 예산 편성 근거가 실제 이용 실태와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305개소 지역아동센터에 편성된 내년도 지원예산과 실태조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청 등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돌봄사업의 중복과 공백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인식조사 결과를 보고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낮게 나온 점과 예산 증가, 현장 민원 사이의 차이를 시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으로 508억99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단 운영,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이용아동 수와 출결, 급식, 운영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억300만 원 규모의 실태조사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월 중 계획을 확정하고 조사 인력을 공개모집한 뒤 3월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가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방안과 지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