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자립준비청년 경제교육·대안학교 이관 점검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청년의 경제교육 및 자립지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대안학교 지원사업 이관,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청년의 극단적 선택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적 비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입소 초기부터 체계적인 경제교육과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원이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에 치우쳐 있어 아동 당사자를 위한 경제교육과 자립프로그램, 생활보육사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점과 현장 교사 인력이 부족한 점을 짚으며 보완책을 물었다. 또 대안학교 지원사업은 관련 법 시행 이후 교육청이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관 준비 상황과 과도기 대책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사업의 증액 배경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금융상식 부족 등 경제 문제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립교육 강화 차원에서 금융상식과 인권, 진로 등을 포함한 3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기존 7명에서 5명 추가하고, 아동복지시설에도 시비 지원으로 2명을 더 늘리는 한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통해 맞춤형 플랫폼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이후에는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역할 이관을 요구해 왔고 현재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지원조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지원이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내년까지는 공모사업을 이어가고 이후 교육청이 체계를 갖춰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