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 예산 실효성 점검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실효성과 지원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사업 예산이 시비 100%로 1억7천만 원 편성된 것과 관련해 지원시설 퇴소자와 집결지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현황과 지역 내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관련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와 지원위원회 논의 여부를 확인하며, 현재 집결지 폐쇄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의 실효성도 질의했다.

임영희 여성가족과장은 2017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실태조사와 함께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 광주 대인동에는 업소가 없어 사실상 집결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도 더 이상 집결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례에 따라 사업을 이어오고 있고 여성재단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지원금 상향 필요성이 제기돼 올해 2천만 원이던 예산을 내년 3천만 원으로 높였으며, 기존 지원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이 내년까지 이어져 일부 사업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