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실태조사 추진…허위 신고 환수 검토

2022년 1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신고의 실태조사와 허위 신고 사후대응, 지원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보고한 이용아동 수를 근거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이뤄져 왔는데, 실제 이용 인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허위 아동 수 신고가 있었다면 환수조치 등 사후 대응이 있었는지,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과거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구와의 협업, 조사 이후 대비책, 유사 돌봄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점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제출한 이용인원 통계를 신뢰해 지원해 왔으며,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2021년에 한 차례 조사 사례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허위 신고를 적발해 재정 환수조치를 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전체 시설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자치구와 협업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혁신방안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지원 인원과 실제 이용 아동 수의 차이가 확인되면 앞으로 지원기준 조정과 기존 환수 문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영희 여성가족과장은 다문화가족자녀 놀이치료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여성가족재단의 다문화가족자녀 생활실태조사에서 제안된 16개 사업 가운데 멘토링 사업과 함께 우선 추진할 신규 대표사업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