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D등급 책임·차등평가 필요성 도마에

2023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D등급 기준과 도시·지방 여건을 반영한 차등평가·인센티브 제도 필요성, 강진의료원의 출산환경 조성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실태, 섬 지역 의료봉사 현황 등 지방 의료원의 재정·인력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 원장 연임과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도시와 지방의 여건을 구분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강진의료원의 출산환경 조성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실태, 섬 지역 의료봉사 현황을 확인하며 지방 의료원의 재정·인력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 원장은 코로나 이후 일반환자 감소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원들이 임금 체불 우려까지 나오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진의료원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산모의 분만이 많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보통 보름 이용하며 연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평가 이의신청 제도는 평가에 불복할 경우를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등급은 A부터 D까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료원은 대도시 의료원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 불리한 면이 있고, B등급을 받아도 국고지원사업에서 일부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 의료원의 재정·인력난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