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대안학교·희망교실 등 예산·절차 점검

2022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공립대안학교 설립 예산 사용처와 용역 진행 상황,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편성,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운영비, 희망교실 폐지 절차, 소통업무추진비 증액,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이전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공립대안학교 설립 추진 예산의 사용처와 용역 진행 상황을 묻고,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대규모 본예산 편성이 실제 집행에 무리가 없는지 따졌다. 또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구축·운영비 2억의 세부 용도와 희망교실 사업 폐지 과정에서 기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 사전 절차가 있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소통업무추진비 증액 사유를 확인하고,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이전과 관련한 교육연구원센터 설립비의 구체적인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공립대안학교 설립 관련 용역은 지난해 10월 시작돼 올해 12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위촉된 TF 12명의 수당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예산은 양 교육지원청 리모델링비로 편성했으며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이전 예산 1억5600만 원은 3·4층 비품비 1억5300만 원과 이사용역비 300만 원으로 구성돼 세부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내년부터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해 집행에 노력하겠다고 했고, 소통업무추진비 증액은 소통2실 신설에 따라 지역사회·시민·유관기관·언론과의 대외협력 업무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희망교실 폐지와 관련해 현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과 보편적 복지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방향을 바꿨다고 설명하면서도, 기부처와 학교에 대한 안내와 절차 마련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아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학급운영비 증액과 자치학교, 특색사업, 마음보듬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약학생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