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사립학교 논슬립 교체 예산 일률 편성 근거 질의
심창욱 위원, 사립학교 6곳 계단 논슬립 교체 예산 5천만 원 일률 편성 이유와 학교별 사업 현황 자료 제출 요구
교육청, 학교 신청에 따라 시급한 구간만 통상 5천만 원 범위에서 지원 설명
2022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 6곳의 계단 논슬립 교체 예산이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각 5천만 원씩 편성된 이유와 학교별 사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예산서 791페이지에 사립학교 6곳의 계단 논슬립 교체 예산이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 5천만 원씩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됐는지와 학교별 총사업비, 교육청 지원액, 공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논슬립 교체 예산은 학교 신청에 따라 간헐적으로 편성되며, 학교별 소요액은 차이가 있지만 교육청은 통상 5천만 원 범위에서 시급한 부분만 공사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공사를 모두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필요한 구간만 집행하며, 계약은 조달요청을 통한 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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