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행정 예산 근거 집중 점검

2022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와 지역업체 우선구매 포상금, 홍복학원 정상화지원비, 스마트종합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예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2억6000만 원이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많이 책정된 이유와 비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 운영 예산 중 우수학교 10곳에 각 1000만 원씩 지급하는 포상금이 과다한 것 아니냐며 책정 근거를 물었다.

아울러 홍복학원 정상화지원비 집행 방식과 스마트종합정보안내 시스템 구축 예산의 사용 계획 및 산출근거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빛고을 에듀몰을 설치해 홍보와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포상금은 집행 과정에서 학교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홍복학원 정상화지원비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논의를 거쳐 개인통장이 아닌 학교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법인 통장은 압류될 수 있지만 학교 회계로 집행하면 압류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며, 필수경비가 압류되지 않도록 법인계좌를 구분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교육부에 요청해둔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