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구조구급대 예산 획일 편성 지적…소방본부 “차등 배정 가능성 재검토”

2022년 9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현창 위원이 구조구급대 매식비와 의용소방대 수당이 인원 규모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 김조일 소방본부장이 인원과 운영 방식에 따른 차등 배정 가능성을 설명하며 관련 예산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창 위원은 의용소방대 출장경비와 구조구급대 운영 예산을 살펴본 결과, 구조구급대 인원은 소방서마다 다른데도 근무자 매식비가 대부분 동일하게 배정된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성소방서를 제외한 다수 소방서의 매식비가 같은 금액으로 편성된 이유를 묻고, 의용소방대 수당도 지역별로 차이가 없는지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비와 건강보험료, 매식비 등은 인원과 운영 방식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과정에서 순찰지역과 고정지역 배치 차이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서류와 예산 배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세부적으로 재검토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창 위원은 구조구급대와 의용소방대 예산이 인원 규모와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배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김조일 소방본부장은 실제로는 인원과 운영 형태에 따라 차등 배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측은 매식비 배정 기준을 두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고, 김 본부장이 재검토를 약속하면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