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순세계잉여금 증액·소방 정신건강사업 운영 따져

2022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증액 배경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사업, 법률분쟁수행경비 편성,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확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사업비 불용액 반영에 따른 것인지 질의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회복력강화프로그램의 차이와 예산 편성 구조를 묻고, 사업이 분산되면서 체계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낭비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분쟁수행경비가 통합 변경된 예산인지와 별도 편성의 필요성을 따졌고, 심폐소생술 등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확대 계획과 재난대비훈련의 체계적 운영 여부도 확인했다.

고민자 소방안전본부장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은 직장어린이집 관련 기금을 재편성해 국비를 반납한 뒤 다시 승인받아 집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은 연말이나 연초에 확대 계획을 수립해 노인·외국인 대상과 경기장 교육, 생애주기별 체험 범위를 넓히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식 소방행정과장은 정신건강 관련 사업은 소방청 주관 5대 5 매칭사업과 시 주관 사업으로 나뉘며, 찾아가는 상담실은 대면 상담 중심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분쟁수행경비는 기존 유사 예산을 통합하며 명칭을 바꾼 계속사업으로, 최근 내부 법률분쟁 증가에 따라 편성됐지만 법무담당관실을 거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