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위원, 도민안전실 감사자료 세분화·재난대응 점검 촉구

2023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분화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과속단속카메라 배분, 안전문화운동 및 농기계 사고 예방 예산, 주요 댐 저수율과 가뭄 대비 등 핵심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로만 묶여 있어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실적과 인센티브 확대 현황,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 배분 방식과 사고 다발지역 주변 환경 개선 필요성, 안전문화운동 예산과 농기계 사고 예방 예산의 집행 실효성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주요 댐 저수율과 가뭄 대비를 위한 물그릇 확대, 장기 재난 대비 계획과 용역 반영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방본부 사례를 참고해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실적은 2021년 1183명에서 2023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늘었지만, 이동권 제약 때문에 정체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하며 전남연구원에 관련 사례 연구를 의뢰했고 100원 택시 쿠폰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시군 수요조사와 경찰 협의를 거쳐 배분하고 있다며, 사고 다발지역에 예고 기능을 넣는 방안과 기존 시설 재배치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전문화운동과 농기계 사고 예방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확충 필요성에 공감했고, 댐 저수율과 가뭄 대비는 장기적으로 용역 중인 재난 마스터플랜에 반영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병철 안전정책과장은 시군에 내려가는 안전문화운동 예산은 교통캠페인 같은 현장 활동을 위해 편성된 것이며, 피켓·띠·홍보물품 구입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