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도민안전보험 편차·원전 재난대응·지방하천 예산 점검

2023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 시군별 지급 차이와 코로나 사망위로금 추가 시점, 한빛원전 원자력 재난대응 체계, 지방하천 예산 조정 보고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 시군별 지급액 차이를 들어 강진군은 지급이 전혀 없고 고흥군은 지급률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를 물었으며, 코로나 사망위로금이 도에 추가된 시점과 선제적 보장 확대가 늦어진 배경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한빛원전 관련 원자력 재난대응 시스템의 도입 계획과 원전 내부 재난대응 체계에 대한 도의 역할 범위, 그리고 지방하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상임위에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강진군의 경우 신청은 있었지만 후유장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지급됐고, 고흥군은 건수가 많아 지급액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은 올해부터 도에 추가됐으며, 시군은 2021년과 2022년에 자체 가입한 뒤 도는 2023년부터 반영됐다고 밝혔다.

원자력 재난대응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원안위가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2025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고, 원전 내부 재난대응 체계는 도의 권한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지방하천 예산 조정 사항은 앞으로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설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