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확대·안전기준 개선 촉구
도민안전공제보험 중복 보장 정리와 유해동물 피해 보장 확대 필요성 제기
시군 공통 항목 정비와 어린이놀이시설·배수문·농기계·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주문
2023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확대와 시군 공통 항목 정비, 어린이놀이시설·배수문·농기계·기계식 주차장 안전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명수 위원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중복 보장을 줄이고 새로운 보장 항목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벌·뱀 등 유해동물 피해가 보장 항목에서 빠져 있는 점을 거론하며 포함 검토를 요청했다.
또 시군 공통 항목 정비와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결과 관리, 배수문 수동 장치의 자동화 전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아울러 농기계 사고 예방 대책과 전기차를 고려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 개선도 주문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공제보험의 중복 보장은 개별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네 가지 신규 항목을 추가했으며, 유해동물 관련 보장은 비용 문제로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군 공통 항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심이 큰 사안이면 반영하겠다고 했고,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결과와 배수문 현황은 별도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농기계 사고 대책과 전기차를 고려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기준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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