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온 활용에 베스트5 여론조사 예산 미집행 전망

2022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베스트5 시민의견조사 예산 중복 여부와 광주온 활용 가능성, 지역발전전략연구단과 광주전략추진단의 성격 차이,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규제개혁평가 우수자치구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시민소통과의 시정여론조사와 별도로 올해의 베스트5 선정에도 시민의견조사 예산 1300만 원이 책정돼 중복 소지가 있는지 물었다. 또 광주온이나 기존 여론조사 시스템을 활용하면 해당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지역발전전략연구단과 광주전략추진단의 성격 차이,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규제개혁평가 우수자치구 지원 방식도 함께 질의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의 베스트5 시민의견조사는 당초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방식으로 검토했지만 광주온이 구축되면서 이를 활용하게 돼 해당 예산은 쓰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지역발전전략연구단은 총선을 앞두고 공약사업을 발굴하는 성격으로, 광주 전반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다루는 광주전략추진단과는 다르며 규제개혁평가 우수자치구 지원은 순위별 차등을 두되 참여 자치구 전반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근 평가데이터담당관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이후 방침이 바뀌어 베스트5 선정 시민여론조사를 광주온 정책평가단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고, 이 방식이 안착하면 관련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세훈 광역협력담당관은 혁신도시 활성화의 핵심은 지역 인재 취업과 혁신도시 기관들과의 교류·성과 확산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행사는 국토부 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는 측면이 있어 일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