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데이터정책·호남포럼 설계 공방…박필순 “준비 미흡” 집행부 “구축 후 구체화”

2022년 12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사업과 호남광역경제권구축 전략포럼 추진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은 빅데이터 사업과 연구기관 활용, 포럼 운영의 준비 부족과 역할 분담 미흡을 지적했고, 집행부는 사업 성격이 서로 다르며 구축 이후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필순 위원은 온라인시정모니터링과 광주온, 시정여론조사, 빅데이터 사업 등이 시민 의견과 데이터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유사한데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실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는 체계적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 구축과 민간데이터 구입에 각각 5억 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운영비까지 더하면 매년 10억 원 이상이 드는 대형 사업인데도 위탁기관, 전문인력, 활용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호남광역경제권구축 전략포럼이 당초 약속과 달리 광주 예산만으로 추진되는 점을 짚으며, 광주전남북 공동 책임 구조가 빠진 채 사업 취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위원은 광주전남연구원과 테크노파크에 대한 예산 배분과 역할 분담도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연구인력과 데이터분석 전문인력 확보를 포함한 전반적 재점검을 요구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온, 시정여론조사, 빅데이터는 참여 대상과 활용 방식이 서로 달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고, 온라인시정모니터링도 별도 방향과 방침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분석활용센터는 기존처럼 데이터를 단순히 올려두는 수준을 넘어 분석과 정책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위탁 운영을 검토 중이며 구축 이후 운영비는 추가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확보되면 구축 기간 동안 활용 방안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광주전남연구원 역시 예산과 인력이 다른 시도 연구기관보다 열악한 점과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훈 광역협력담당관은 호남광역경제권구축 전략포럼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광주전남북이 함께 진행하기로 했지만, 예산은 현재 광주 예산만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남과 전북의 예산 반영을 끌어내지 못한 데 대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산업경제 분야 기획은 테크노파크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다른 분야는 행정이 직접 발굴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데이터 기반 정책 사업과 광역협력 사업이 실제 성과를 낼 만큼 치밀하게 설계됐는지를 두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박필순 위원은 빅데이터 사업과 연구기관 활용, 포럼 운영 모두 예산 대비 준비와 역할 분담이 미흡하다고 봤지만, 집행부는 사업 성격이 다르고 구축 이후 구체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호남광역경제권구축 전략포럼은 광주전남북 공동 추진과 예산 분담을 전제로 한 약속과 달리 광주 예산만으로 진행되면서, 당초 취지와 실제 집행 사이의 불일치가 갈등의 핵심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