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특별회계 이자수입·성과지표 재정비 요구

2022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기금 이자수입 관리와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시의 이자수입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 이후 일반회계 담당 부서가 목표액을 웃도는 이자수입 성과를 낸 점을 언급하며 특별회계와 기금관리 부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예산과 함께 제출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가 저비용·형식적·달성 용이한 방식으로 짜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표가 사업 목적 달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구체적 지표로 재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주복지연구원 예산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기관 특성상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성과지표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