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연구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놓고 개선 촉구

2022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복지연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미준수와 이에 따른 부담금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복지연구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한 점을 지적하며, 복지 관련 기관의 특성상 미준수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미준수 상태가 이어진 데 대해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과거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함께 운영해 의무고용비율을 웃돌았지만, 2020년 말 사회서비스원 출범으로 관련 시설이 이관되면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신규채용 때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고용하고 특별전형 도입 여부도 검토해 의무고용비율을 맞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