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출생육아수당 294억 삭감 질의…광주시 "중복사업 정리"

2022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출생육아수당 294억 원 삭감 배경과 광주시 출산정책 후퇴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출생육아수당이 2020년 대비 294억 원 삭감된 점을 언급하며, 광주시 출산정책이 후퇴하는 것인지와 대폭 삭감된 이유를 물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2022년 첫만남이용권이 국가사업으로 도입되고 2023년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유사·중복사업 정리를 위해 출생축하금과 일부 육아수당을 조정한 결과 294억 원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받는 지원은 줄지 않았고, 이번 정리로 시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