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가뭄 대응 예산·기후위기 예산 편성 점검

2022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가뭄 대응 예산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초유의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참여형 20% 물 절약 캠페인과 인센티브 예산이 충분한지, 비상 물 공급과 노후 상수관 교체 등 관련 예산이 제대로 마련됐는지 따져 물었다. 또 관정 개발과 영산강 물 공급 등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물 부족이 계속될 가능성을 전제로 추가 비상대책과 재원 확보 방안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아울러 시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실제 탄소중립과 재난 대응 효과에 맞게 편성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가뭄 홍보예산이 당초 1억3천만 원에서 1억7천만 원 증액됐고, 절수 실적에 따른 요금 감면도 내년 6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난예비비 30억 원과 재난기금, 특별교부세 19억 원, 협의 중인 35억 원 등을 활용해 관정 개발과 영산강 하천수 공급, 노후관 정비, 황룡강 비상 공급과 생수 구입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영산강 하천수 취수·정수 사업비 35억 원이 이번 주 안에 행안부 재난특교로 집행될 예정이라고 전했고,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바탕으로 최악의 경우 급수차 동원까지 포함한 추가 대응은 추경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영수 기후환경국장은 기후위기 대응 예산 가운데 실제 감축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를 시범 운영해 사업별 효과를 분류하고 그에 맞는 예산 편성과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