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순환도로 1공구 재검토론 vs 계속 추진론 충돌

2022년 12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의 지속 여부와 설계 변경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은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사업비가 늘었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0년 6월 도시계획선이 실효된 만큼 기존 도시계획선을 근거로 한 사업을 멈추고, 노선과 개설 필요성을 다시 따져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당초 고가 입체교차로와 설계속도 80㎞를 전제로 추진했지만 평면교차로가 5개로 늘면서 속도 저하가 불가피해진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 사업을 중단할 경우 난개발과 보상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계획선이 실효됐더라도 도로는 국토계획 관련 법률뿐 아니라 「도로법」상 도로 노선 지정에 따라서도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교차로 증가에 따른 속도 저하는 도로 안전과 주민 안전을 고려하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필순 위원은 도시계획선이 실효된 이상 북부순환도로 사업을 정지하고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한 뒤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오영걸 군공항교통국장은 도시계획선 실효와 별개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설계 변경과 교차로 증가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사업 타당성 저하를 문제 삼았지만, 시는 안전 기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