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자율방범대 예산 증액·활성화 필요성 제기
자율방범대 운영 활동 지원 예산 3년간 동결 지적, 시·구 협의 통한 활성화 필요성 제기
자율방범대법 시행 앞두고 예산 증액 통한 자율적 활동 활성화 필요
2022년 12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율방범대 운영 활동 지원 예산 증액과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자율방범대 운영 활동 지원 예산이 3년간 증액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의경제도 폐지와 파출소 통폐합 등에 따른 경찰 인력 부족 상황에서 각 구와 동에 조직된 자율방범대를 시와 구청이 협의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올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된 만큼, 예산을 증액해 자율방범대의 자율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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