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결산 잔액·여수시립박물관 사업 불용 점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략산업국과 관광문화체육국 결산을 중심으로 사업비 집행 잔액, 이자수입 발생 구조, 보조사업 잔액, 여수시립박물관 사업 불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전략산업국과 관광문화체육국 결산을 살펴보며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수입 발생 구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정해진 시기에 집행되는 예산을 단기 운용해 이자수익을 늘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연구바이오산업과와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 전남공예협동조합의 미반납 보조금 3000만 원 결손처리 필요성, 여수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를 2년간 편성하지 않아 국비 25억 600만 원 사업이 불용되는 상황과 사업 취소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종갑 전략산업국장은 사업비 교부 뒤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잔액과 이자가 발생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일부는 도 수입으로 잡히고 일부는 반납된다고 설명했다. 또 주력산업 지원이나 R&D 사업은 여러 기업에 공모·지원하는 구조라 소액 잔액이 누적될 수 있고, 연구바이오산업과는 자체 연구보다는 국비를 확보해 주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하는 행정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이라고 답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공예협동조합의 3000만 원 미반납분은 조합이 이미 파산해 회수가 어려워 결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여수시립박물관 사업은 여수시가 2년간 자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비 25억 600만 원이 불용 상태이며, 추경까지 보고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