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광주 대안학교 폐교·예산 지원·무상급식 계획 질의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 대안학교 폐교 현황과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따른 교육청 역할, 예산 지원 기준, 무상급식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광주 대안학교 가운데 올해 폐교된 곳이 어디인지, 대안교육기관 등록과 운영이 교육청 소관이 된 만큼 보다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었다. 이어 관련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 현황을 짚으며 학생 수와 기관 규모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는지, 무상급식 계획과 유관기관 협의 여부도 질의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운영이 중지된 대안학교로 행복학교와 교육공간 오름 등 두 곳 정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며, 관련 업무도 교육청 소관이라고 밝혔다.

고인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2013년 3천만 원에서 시작해 2022년에는 5억7200만 원 규모로 늘었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23곳 가운데 등록을 마친 10개 기관에 3억18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 기관에는 법에 따라 기관별로 3180만 원씩 균등 지원하고 있으며, 시청·교육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 대표들과 연 2회 협의체 회의를 통해 관련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