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용 승수·지역화폐 효과 놓고 질의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지역 고용 승수 산정 가능 여부와 지역화폐 정책 효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지원 대책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남 지역의 고용 승수 효과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지 못한 이유를 따져 묻고,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면 전남만 따로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또 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자 지원 대책이 있는지 물었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금까지 얼마나 지정됐고 얼마나 생존했는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화폐의 할인율과 발행 비용, 도비 지원 규모, 그리고 지역화폐 정책 효과에 대한 검증 자료도 함께 질의했다.

이건섭 본부장은 전남 지역 고용 승수 효과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다고 답했으며, 한국은행 자료는 전국 단위로 보지만 지역별 산정도 가능하니 관련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했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별도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정 현황과 생존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일반발행의 최대 할인율을 10%로 보고 있으며, 국비 감액에 맞춰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추경안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