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략산업국 민간보조 사업 관리·감독 집중 점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략산업국의 민간 보조 사업 관리·감독, R&D 자금 편중 여부, 사업비 회수 절차와 함께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은 전략산업국 사업이 민간 보조 형태로 집행되는 만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R&D 자금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거나 홍보 부족으로 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는 없는지 질의했다. 또 사업비 부정 집행 시 회수 절차의 실효성을 묻는 한편,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의 외국인 근무자 문제와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도 점검했다.

아울러 무인기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를 왜 고흥에 두는지, 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물었다.

김종갑 국장은 R&D 자금과 각종 기업지원 사업은 사전 심사와 중간 점검, 사후 평가를 거쳐 집행하며, 부정 집행이 확인되면 회수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테크노파크에 공고만 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 조합과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은 테크노파크가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며, 외국인 인력은 단순 노무를 맡는 구조이고 스마트화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는 비가시권 실증이 가능한 공역이 있는 고흥에 설치하며, 디지털 혁신기술 박람회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매칭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담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