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AI 선도학교·학교법인 정상화·남북교육교류기금 재검토 촉구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AI 선도학교 지정 방향과 학교법인 정상화 지원 실효성,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교원 교류사업과 국제포럼 운영, 의회협력 업무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AI 특별교부금과 국비를 활용한 AI 선도학교 지정 방향이 단순 정보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AI 인재양성 방안을 물었다. 또 사학비리 이후 장기간 이어진 학교법인 정상화 지원의 실효성과 정상화 의지를 따졌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현 정세상 활용이 어려운 만큼 조례와 기금 운용 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 달빛역사문화교류사업과 국제포럼운영 사업의 필요성을 묻고, 의회협력업무가 소통1실과 2실로 이원화된 현 체계의 업무분장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육감과 시장, 광주교대 총장 중심의 전략회의와 반도체 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AI 인재양성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의회협력 업무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AI 선도학교 사업이 학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정보시설을 AI 시대에 맞게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성 정책기획과장은 사립학교 법인 지원이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소송비와 이사회 운영비 중심이며 일부 소송이 해결돼 예산을 줄였고,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인 정상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으며 국제포럼은 5·18에 한정됐던 기존 주제를 AI 미래교육 등으로 넓혀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인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조례상 남북이 함께 협력하는 용도에만 쓸 수 있어 현재 활용이 어렵지만 다른 시·도와 협의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교원 달빛역사문화교류사업은 대구와의 민주·인권·평화 관련 역사교육 교류를 위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양규현 교육자치과장은 소통1실과 2실은 교육자치과 소관이 아니라 행정국 총무과 내 사무분장에 따른 팀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