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희망교실 예산 빠진 교육격차 대책, 맞춤 지원 필요성 제기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희망교실 예산 미반영과 교육격차 하위·소외계층 학생 지원, 국제화 프로그램의 교육기회 배제 우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광주희망교실이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했음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 요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에서 하위권·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별도의 지원은 보편적 복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화 프로그램 확대가 우수학생 중심으로 설계돼 교육격차 하위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이들만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과 구체적 사업 편성을 요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희망교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배경으로 참여 학생과 비참여 학생 사이의 격차와 학교 현장의 박탈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희망교실의 선별복지적 성격을 보편적 복지로 넓히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지예산도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 소외된 학생들을 섬세하게 지원할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국제화 프로그램 역시 일부 우수학생만 혜택을 누리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