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미래학교 자치학교 공모 놓고 학생 참여·선정 기준 공방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형 미래학교 자치학교 공모의 학생 참여 보장과 선정 기준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형 미래학교 자치학교가 학교구성원의 자치적·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된다고 하면서도 실제 공모와 심사 과정에서는 교육청이 최종 선정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이 중요한 학교구성원인데도 학생 참여 보장과 의견 반영이 공모 과정과 선정 기준에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청 학교가 예정 규모를 크게 넘는 상황에서 선정 기준이 모호해 변별력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의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자치학교를 학교급별 15% 수준인 45개교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신청 학교는 110개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이 제시한 8개 주제 가운데 학교가 구성원 협의를 거쳐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되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학교는 그런 과정을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관련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자치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실질적 학생 참여를 놓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박 위원은 학생 참여 보장과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자치적 운영이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김 국장은 현행 공모 구조가 학교구성원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학생 참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