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기금 일반회계 전환 놓고 예산 확보 우려 공방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일반회계 전환을 둘러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체육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경우 기금과 일반회계의 차이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일반회계로 바뀌면 예산이 임의로 삭감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기금을 전부 일몰해 일반회계로 돌릴 경우 향후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영신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운영하는 재원이고,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이자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어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직접 확보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기금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자만으로는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