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다문화학생 지원예산 새날학교 편중 질의…시교육청 “학급 증설 영향”
정다은 위원,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예산 33% 새날학교 편중 적절성·사업 목적·성과지표 질의
고인자 과장,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대상 학급 증설·통학버스 임차에 따른 예산 증액과 만족도·학교 복귀율 관리 설명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예산의 새날학교 집중 배정과 사업 목적·성과지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예산 33억5800만 원 가운데 11억800만 원가량이 새날학교에 배정된 점을 두고, 특정 학교에 전체 예산의 약 33%가 집중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다. 그는 새날학교 재학생 대다수가 고려인 계열 국적 학생들로 확인된다며, 이 예산 집행이 다른 다문화가정과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구조인지 따졌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과평가 지표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고인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새날학교는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으로, 현재 75명 정원에 러시아어권 학생 비중이 약 8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실이 협소한 상황에서 학급 1개를 증설하면서 교사 인건비 약 7000만 원과 통학버스 임차료 약 8800만 원이 늘어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또 성과지표는 만족도와 학교 복귀율로 관리하고 있다며, 월곡지구에 고려인 학생이 집중되는 지역적 특수성과 기관 성격을 고려한 지원이지만 다른 다문화 예산 배분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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