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희망교실 폐지 공방…정다은 "갑작스런 중단" 김종근 "보편복지 전환"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희망교실 폐지의 타당성과 배경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희망교실 폐지 사유로 제시된 낙인효과, 교사 편애, 맞벌이 가정 자녀 소외, 공정성 논란이 실제 폐지의 직접 이유인지 물었다. 정 위원은 이런 문제는 사업 도입 초기부터 예상돼 보완됐어야 할 일반적 복지정책의 한계인데, 시교육청이 극복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되물었다.

또 만족도와 학습 효과가 높았던 사업을 단계적 축소 없이 갑작스럽게 폐지한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희망교실 예산을 교복비나 앨범비 등으로 돌린 것이 오히려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로운지 의문을 나타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희망교실 폐지에는 낙인효과 등 일부 부작용도 있었지만,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로 가겠다는 교육감의 큰 철학 아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학생과 교사만 참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운영을 넓히는 과정에서 사업이 보편적 복지화된 측면도 있었고, 업무 부담과 참여자·비참여자 간 괴리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몰사업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섬세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정다은 위원은 희망교실의 부작용이 폐지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사전에 보완했어야 할 문제였다고 봤다. 반면 김종근 교육국장은 선별복지의 한계와 보편복지 확대라는 정책 철학, 운영상 부작용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희망교실 폐지가 불합리한 갑작스러운 중단인지, 정책 방향에 따른 정당한 정리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