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신규사업 편성 근거·산업안전 예산 집행 따져 물어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287개 신규사업의 편성 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 학생 대상 산업안전 및 노동법 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2023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287개 신규사업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편성됐는지 물었다. 또 이정선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반영된 핵심사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며, 신규사업 다수가 시설·기능보강 중심인 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의 전체 규모와 안전용품구입비·안전보건개선비의 구체적 내용, 학생 대상 산업안전 및 노동법 교육 운영 실태도 따져 물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신규사업이 교육감 공약을 중심으로 마련됐고 일부는 기존사업 재평가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답했다. 또 시설 관련 예산이 많지만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사업도 포함돼 있으며, 산업안전 예산은 안전의무 이행을 위한 소액 편성의 안전용품구입비와 안전보건개선비가 주를 이루고 학생 대상 산업안전 교육은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연계한 노동교육 외에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노정환 안전총괄과장은 산업안전 관련 예산이 여러 부서와 교육청에 나뉘어 있어 페이지를 특정해 주면 소관 범위에서 답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