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12억 편성 과대 계상 여부 질의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예산 12억 원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에 투자교육지원비 1억5000만 원, 학교특별교육비지원 5억5000만 원, 사립학교특별교육비지원 4억 원 등 총 12억 원이 편성된 점을 확인한 뒤, 2021년과 2022년 집행 규모를 들어 수요에 비해 예산이 과대 계상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준수 행정예산과장은 올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 예산을 기존 10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해 12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여러 차례 증액 추경이 있어 집행이 100% 완료되지 않았고 시설비 등을 감안해 2023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