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두고 재검토론과 정책 준수론 충돌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의 타당성과 장기 재정부담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데도 민간자본을 활용해 20년간 상환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국고지원 30%가 크지 않은 반면 연간 BTL 운영비와 시설임대비 부담이 큰 만큼 교육청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해당 BTL사업이 화정남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민간자본으로 학교를 설립한 뒤 2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2020년 코로나19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경기진작과 교육청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만큼 현재로서는 정부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필요시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용임 위원은 BTL사업이 장기적으로 교육청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정부가 기획한 사업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정책 준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