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전자스크랩 확대 놓고 입장차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전자스크랩의 예산 집행 적정성과 비판 기사 반영, 배포 범위 확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공보담당관실의 전자스크랩 예산 4600만 원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교육청 관련 보도 전반이 아니라 좋은 기사만 선별적으로 스크랩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해 비판적이거나 지적하는 기사도 함께 반영돼야 하며, 전자스크랩을 각 상임위에도 배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두석 공보담당관은 현재 전자스크랩은 언론진흥재단 회원사와 일부 계약된 비회원사 기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과 저작권 범위상 이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외부로 배포하기 어렵고 전체 배포를 하려면 예산이 1~2배가량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교문위에만 스크랩을 지원해 온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며 계약 변경 가능성을 살펴 추경 때 예산 증액을 검토하겠지만, 저작권 문제로 쉽게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좋은 기사뿐 아니라 비판 기사까지 포함해 스크랩 범위를 넓히고 전 상임위가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교육청은 현재 스크랩 대상과 배포 범위가 계약과 저작권에 묶여 있어 확대가 쉽지 않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스크랩의 공공성 확대 요구와 현실적 제약을 내세운 교육청 입장 사이에 견해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