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예산 감액·자치학교 절차 놓고 입장차

2022년 12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혁신학교 예산 감액과 자치학교 도입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다은 위원은 혁신학교 예산이 감액된 과정에서 혁신학교추진위의 권고와 현장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지원센터·아카데미·네트워크 등 실질 지원 확대 요구가 있었는데도 예산이 줄었고, 시민참여예산 형식으로 편성된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자치학교 도입이 기존 혁신학교와 무엇이 다른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성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자치학교의 주제 선정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했는지, 신청 공고부터 마감까지 학교가 논의와 행정 절차를 거치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혁신학교추진위 검토 사항 가운데 예산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은 집행부가 1천만 원 감액을 제시한 뒤 조정 과정을 거쳐 500만 원 감액으로 정리됐고, 필요하면 추경 반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혁신학교 예산을 갑자기 없애는 일은 없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학교 신청과 관련해서는 11월 미래학교 방향 설명이 있었고 마감은 이날이었으며, 약 45일 동안 현장에 충분한 논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다은 위원은 혁신학교 예산 감액이 추진위와 현장 의견에 반하는 결정이며 필요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김종근 교육국장은 예산은 조정 과정의 결과였고 필요시 추경 보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치학교 신청 기간을 두고도 정 위원은 학교 현장의 논의와 절차를 밟기에 촉박했다고 지적했지만, 김 교육국장은 11월부터 논의가 이어져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