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운영위, 의원입법 지원 지연 원인·기한 운영 점검

2023년 1월 3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입법 지원 과정의 시간 차이 원인과 단계별 기한 운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의원입법 지원 과정에서 자료 수집·검토와 조례안 작성에 시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례의 난이도 때문인지 개인 역량 차이 때문인지 물었다. 이어 입법 지원 절차가 단계별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별도 구분 없이 진행되는지도 질의했다.

이정신 입법정책담당관은 입법 지원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나, 조례 제정 사안이거나 여러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면 의원들에게 전후 사정을 설명하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