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BTL 채무·보조금 반납액 집중 점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BTL 채무 내역과 보조금 반납액 발생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성재 위원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BTL 채무 내역과 사업 규모, 상환 완료 시점을 질의했다. 이어 보조금 반납액 5억6300만 원의 발생 사유와 국고보조금 반납에 따른 페널티 여부를 물으며, 향후 보조금 반납 사례가 줄어들도록 사업 추진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부 재정 부족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학교 신설, 노후 교사 개축, 다목적 교실 증축 등 BTL 사업을 추진했으며, 총 41개교에 1318억 원 규모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약정에 따라 20년간 임대료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보조금 반납액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누리과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아 수 등 인원 변동으로 잔액이 발생해 반납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사업은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고, 사업을 완료한 뒤 잔액을 반납한 것이어서 별도의 페널티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