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지역서점 인증제 의무화 가능성 점검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서점 인증제의 강행규정화 가능성과 행정규칙·고시를 통한 보완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역서점 인증제를 권고가 아닌 강행규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강행규정이 어렵다면 관공서에 대해서는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등 행정규칙이나 고시를 통한 보완장치를 둘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인증제는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의무화하기는 어렵고, 문체부 지침도 권장사항으로 내려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증제 참여 서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