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건위, 전·일방 사전협상·북동 재개발 쟁점 점검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일방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의 투명성·공공기여와 복합쇼핑몰 추진, 북동 재개발정비사업 진행 상황, 스마트휴먼시티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전·일방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과 함께 신속 추진이 졸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여량 산정 방식과 기여 형태, 더현대 복합쇼핑몰과 어등산 스타필드 추진의 병행 가능성 및 절차상 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생대책을 물었다.

아울러 북동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진행 여부와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 사항, 주민 갈등 조정 방안을 점검했다. 이어 스마트휴먼시티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일방 부지를 스마트시티 전환의 거점으로 삼을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전·일방 부지 사전협상에서 투명성과 신속성의 균형을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공공기여는 토지이용 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분의 40~60%를 기준으로 현금, 부지, 기반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일방 부지의 더현대와 어등산 스타필드는 적용 사업과 인허가 절차가 서로 달라 같은 선상에서 보기 어렵지만 함께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고 했고, 소상공인 대책은 신활력추진본부가 별도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북동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추진위와 비대위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TF팀과 실무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며, 스마트휴먼시티를 포함한 관련 용어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전·일방 부지에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분야 스마트시티 요소를 담겠다고 밝혔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북동 재개발사업은 아직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진위가 활동 중이라며, 경관심의 조건부 의결의 핵심은 정비계획 입안 전 공공사전계획 자문절차를 거치고 공공TF팀을 구성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용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휴먼시티는 광주시가 지향하는 스마트도시의 핵심가치를 시민중심, 삶의 질 향상, 시민체감형에 두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명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