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구단위계획·신세계 이전·빈집정비 대응 점검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과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통합심의제도 운영, 빈집정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광주다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마련이 기존 2018년 지침과 상충하지 않는지 물었다. 이어 신세계백화점 확장 이전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와 현재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또 창의적인 건축을 위한 통합심의제도의 대상과 심의의 밀도 저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아울러 빈집정비사업 대상이 많은 이유와 방치 빈집의 안전조치, 소유자 책임 및 행정 대응 방안도 따져 물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2018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도시 성장과 개발에 따라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 실태조사와 용역을 거쳐 보완·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세계백화점 이전 부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교통대책이 미흡하고 지하차도 계획 방향 변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공기여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재자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심의제도는 우수한 디자인의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교통·경관·건축·도시계획 등 개별 심의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되, 디자인인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모니터링과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대상지를 선정하며, 사업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빈집 문제도 관계부서와 협업해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투입해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제도가 타 시·도에서 기간 단축 효과는 있었지만 졸속 디자인 문제가 드러난 사례가 있어 이를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빈집 관리와 정비는 소유자 의무인 만큼 자치구와 함께 통지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지도·행정벌 조치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공공이 안전조치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