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광주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대비 사전 준비 점검
김용임 위원, 광주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지연 우려 속 사전 법적·행정 준비 여부 점검
광주시, 도심융합특구 기초조사 진행 속 특별법 반영·연내 사업자 지정 준비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의 특별법 제정 대응과 사전 준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에 장기간 묶여 있는 만큼 특별법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특별법 제정에 맞춰 법적·행정적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지에 대한 기초조사와 준비 작업은 상당 부분 진행돼 있어 특별법에 예타면제, 매뉴얼, 인센티브 등의 내용이 담기면 이를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사업자 지정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박한용 스마트도시과장은 동구와 협의해 노외주차장 26곳을 대상으로 스마트주차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동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 누수 문제와 관련해 품질점검 여부보다는 복도형 임대아파트 구조가 한파에 취약했던 점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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