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 태양광 관리 부실·생활임금·기금 운용 도마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 태양광 설비 관리 실태, 생활임금 적용, 각종 기금 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 태양광 설비의 2021년 운영비와 관리 실태를 따져 묻고, 9.4%에 이르는 불능 상태를 방치한 채 결산서에도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청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어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과 2021년·2022년 금액, 도청과의 격차를 확인하며 교육청 생활임금이 사실상 최저임금 보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기금이 여러 개 조성돼 있음에도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기금 운용 평가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직원 주택임차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했다.

김의곤 시설과장은 태양광 사업이 신재생에너지법상 의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가 매월 점검하고 이상이 생기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방안을 본청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행정국장은 기금 운용과 관련해 현재 조성 단계인 기금들이 있어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운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TF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정책국장은 전남교육청이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이며 공무직 958명가량이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고, 2021년에는 9220원을 적용했으며 올해는 8.5% 인상한 1만280원 수준으로 올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