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가사수당 연구 추진 상황 점검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가사수당 타당성 연구 추진 상황과 제도 준비 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지난해 가사수당 관련 용역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를 짚으며, 이후 차선책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공감대 형성과 지급대상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던 만큼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단계인지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의회에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지난해 말 연구풀용역비 관련 심사 과정에서 가사수당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부족과 지급대상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용역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해 해당 사안을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재단의 연구와 시의 공청회·간담회를 연계하는 협업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