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스마트팜 2억8천만원 반납설 놓고 입장차

2023년 1월 3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스마트팜 사업의 실제 반납액과 예산 집행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2억8천만원 반납을 전제로 원인 규명과 사업 구조 재설정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정산이 끝나지 않아 해당 금액은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서용규 위원은 2022년도 스마트팜 사업의 정산과 반납액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실제로 2억 8천만 원이 반납된 것이 맞는지 물었다. 또한 시설·장비·인원 보강이 미비하다는 설명에도 예산이 그대로 책정된 이유와 반납액의 원인, 향후 사업계획과 인원 증원 계획을 따졌다.

아울러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추경 전까지 사업 구조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2022년도 사업은 아직 정산이 끝나지 않아 반납도 이뤄지지 않았고, 거론된 2억 8천만 원은 실제 확인된 금액이 아니라 남은 금액을 추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주 장애인복지과장은 지난해 사업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아 2억 8천만 원 반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예산은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구조여서 임의 감액은 어렵고, 인력 미충원으로 역할 수행이 충분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향후 평가와 재지정, 추가 검토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의 쟁점은 스마트팜 사업의 실제 반납액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실관계였다. 서용규 위원은 2억 8천만 원 반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원인 규명과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반면 답변측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금액은 확인되지 않은 추정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반납 규모와 예산 유지의 타당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